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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찾은 김태흠 도지사, 귀농·귀촌 청년에 단독주택 공급[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에서 김태흠 지사, 조길연 도의장,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특히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을 기본 제공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한 에너지자급주택(제로에너지하우스)으로 지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료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주택 5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도비 10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첫 사업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번지 일원 1만 845㎡ 부지에 85㎡형 단독주택과 부속 창고(12.54㎡) 20세대 공급하며,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제공한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예정이고 내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통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자연재해 취약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 환경 개선 등 농촌 인구 감소 방지 및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식전 공연, 경과 보고, 영상 상영,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잘살아보세’하며 지붕 개량, 마을길 넓히기 등을 통해 농촌 근대화를 이뤄냈다”라며 “이제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 차례로, 충남은 농촌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부여를 시작으로 금산, 공주 등에 임기 내에 500호를 짓고,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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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시자,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각계 힘 모은다(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동참을 선언 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와 기업 등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동참을 선언 했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일수 부교육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단체 대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돌봄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등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및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 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에 더해 도는 학교 밖 돌봄시설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돌봄 실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을 추진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동참을 선언 했다.) 도의회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장 내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동참한다. 각 시군은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교단체는 각 시설을 활용해 보육·돌봄을 제공하고, 기업은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돌봄 관련 기관 등은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고, 누구나 보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은 주제영상 상영, 김 지사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로드맵 발표, 홍보대사 위촉, 표창장 수여,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0∼5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연내 25개소 우선 설치·운영 △6∼12세 돌봄시설 5월부터 연장 운영 및 올해 7월부터 신규 설치 △13∼18세 공립학원 내년부터 설립·운영 △기업 인센티브 내년부터 제공, 도와 도 산하기관, 시군 △주4일 출근제 7월 시행, 도청 직원 대상 △9∼12세 초등 돌봄 시간 7월부터 신설·시행 △출산자 성과등급 A등급 부여 연내 시행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부여 내년 상반기 실시 △출산 인사가점 부여 및 우선승진 적용 △저연차 무주택 정착 지원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이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내달 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가동하며, 공립학원은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공모 선정을 통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는 내달까지 근무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달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다음달부터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가 도내에 4남매에서 8남매(임신포함)를 둔 다둥이 가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돌봄 문제”라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가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 배우 오대환을 위촉했다.)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는 4남매 ‘다둥이 아빠’인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으며, 표창장은 도내에서 4∼8남매(임신 포함)를 둔 5개 다둥이 가족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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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3년연속 수상[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한일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최초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한일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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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형 미래유치원 확대 운영으로 유아 미래역량 강화(23일, 예산군청에서 충남형 미래유치원 업무담당자 연수가 진행됐다.) [충남교육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디지털 기반 활용을 통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조성과 유아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올해 충남형 미래유치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충남형 미래유치원은 ▲충남형 인공지능(AI) 시범유치원 6개원 ▲충남형 인공지능(AI) 이끎유치원 58개원 ▲유·초 이음교육 2개원 ▲유·초 연계 이음학기 59개원을 시범 운영하며, 총 125개원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형 인공지능(AI) 교육 시범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유아·놀이 중심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융합형 미래 유아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형 인공지능(AI) 교육 이끎유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유아의 인공지능 놀이 실행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유초 이음교육은 초등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며 생태 및 인성, 마을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유아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된 나눔자리는 충남형 미래유치원 운영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연수와 협의회, 사업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초 연계 인공지능교육 (홍남초등학교 교사 심민정) ▲인공지능 유치원 운영사례 (아해랑유치원 원감 정미진) ▲유‧초 연계 이음학기 교원 네트워크 (수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홍주희) 등의 나눔자리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과 양은주 유아교육팀장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에서 교육과정 속에 정서적인 부분을 녹여내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를 적용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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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 시작(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충남도의회 = 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이현숙 대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과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충남연구원 장창석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이현숙 대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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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충남형 리브투게더’ 내포에 첫 삽(충남형 리브투게더 기공식에 ,왼쪽부터) 김기서 충남도의원, 김지철 충남교육감, 신혼부부,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지윤 충남도의원, 윤기형 충남도의원,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함께 하고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 삽을 내포에서 시작한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이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기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공식에 함께하고 있다.) 이날 도는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김광현 총괄건축이 사업 설명을 하고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내포신도시 RH-16 블럭에서 진행되고 총 949호를 공급한다.) 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으로 1억 원 올랐더라도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 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경과 보고와 김태흠 지사 기념사,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김태흠 충남 지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내 집 마련’”이라며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특히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 특화단지로 조성된다"며 "삶의 질과 시설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라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환담장에서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과 이종화 위원에게 목조 특화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태흠 지사는 “친환경 소재인 목조를 사용해 짓는 목조특화단지 조성도 된다”며 “이제는 값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사전 환담장에서 김태흠 지사가 "DL건설은 대림건설이 변경된 사명이다"라고 설명하며 "충남형 리브투게더 건설사는 1군을 선정해 진행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DL건설은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는 대림건설의 변경된 사명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건설사는 1군을 선정해 진행 한다”며 “우수한 업체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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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오픈 플랫폼 만든다[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앱 개발에 나선다. 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진헌), 마이카본(대표이사 윤인택)과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구축·운영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은 도민 누구나 손쉽게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는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추진, 참여자 모집 및 관리·홍보 등을 실시한다. 마이카본은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앱을 구축·운영하며, 포인트 지급을 위한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앱은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상 국장은 “충남형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도민들은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동참, 탄소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다”라며 “앱을 계획대로 구축해 내년에는 도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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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김태흠 지사,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위해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국가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지키자”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표)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공최초 주4일 근무제시행"을 설명하고 있다.=뉴스온라인)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지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을 보여줬다.=뉴스온라인) “현금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가 2019년 일본 이민청 신설을 이야기 하며 충남도에 이민청 조속 설립과 비자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뉴스온라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뉴스온라인)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태흠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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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838억원 규모 편성(예산군청) [예산군=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예산군은 2024년 본예산보다 838억원이 증액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군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5억원(10.69%↑) △공기업특별회계 41억원(21.95%↑) △기타특별회계 22억원(9.58%↑)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231억원 △국·도비보조금 215억원 △잉여금 및 전입금 등 319억원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 7250억원 대비 775억원(10.69%)이 늘어난 8025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 △예산사랑상품권할인판매보상금 19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3개사) 39억원 △고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28억원 △신암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40억원 △예산군반다비체육센터건립 16억원 △청년맞춤형임대형스마트팜 50억원 △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 35억원 △지역활력타운 30억원 △예당호 야행 관광명소 조성사업 17억원 △예산역전시장 활성화 사업 5억원 △예산맥주페스티벌 5억원 △삽교읍 중앙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등 역점사업 및 계속사업, 현안사업예산이 반영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의회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군 최재구 군수가 지난 7일, '지방세 성실납무마을 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모든 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했다.=예산군)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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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제안[충남도의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쇼핑약자’를 위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농현상과 초고령화가 가속된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식료품점까지 사라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쇼핑 약자들은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다”며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농어촌지역 쇼핑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충남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의 총 행정리 수 4,390개 중 75.1%는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심지어 전체 도민의 7%는 차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시‧군(공주‧논산‧부여‧서천‧금산‧청양‧계룡)은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80%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보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연희 의원은 “해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식품 사막(Food Desert)’,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여 쇼핑약자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쇼핑약자를 위한 대안으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긴밀한 정보공유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